재판 넘겨진 이재명…'날선' 여야, 정기국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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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이달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석 연휴 후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계기로 대결 국면에 대비한다. 재판과 관련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론 동향을 예의 주시한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아무리 살펴봐도 동의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19~22일 대정부 질문, 민주당 "민생경제 위해 먼저 나선다"고 하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22일 각각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같은달 28일과 2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여야는 오는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소화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2일인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정쟁할 경우 정기국회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정기국회를 앞둔 민주당의 일성은 침수피해 지원금 현실화 등 명목상 '민생'이다. 민주당은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재 200만원 수준에서 현실화하고 주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상가와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 도입도 힘쓴다.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벼를 매입해 수급을 조절하는 내용이다. 추석 이후 햅쌀이 나오면 쌀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를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은 하겠다고 누차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보름 넘게 침묵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재판 넘겨진 이재명…여야 대화 '어렵다'

정작 민생을 위한 여야 대화는 녹록지 않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노골적인 정치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적극 반박한다. 박범계 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무제한적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론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조 사무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와 당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여론"이라고 했고 박 위원장은 "절대 다수 국민들이 불공정한 수사를 지적한다"고 했다.

코리아리서치 조사(MBC 의뢰, 이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무선전화면접(100%),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및 거짓해명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응답자 64.7%가 '불공정한 수사'라고, 24.2%는 '공정한 수사'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52.3%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했고 42.4%가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법인세 인하·지역화폐 예산 회복 전선…정기국회 정쟁 불가피

결국 정기국회에서도 한 치 양보 없는 여야 정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첫 번째 전선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초부자감세와 긴축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국회 전망도 어둡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브랜드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회복을 벼른다. 앞서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며 지역화폐 사업 예산 7053억원(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을 전액 삭감했다.

야당을 겨냥한 '발목잡기' 프레임은 이번에도 경계 대상이다. 민주당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정 전체를 멈춰세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감세와 재생에너지 축소로 가는 게 사리에 맞는 정책인지 묻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가지 정책의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세율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