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의 극한 밸런스 게임

[the300]

"국정감사까지 '김건희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겠죠.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강대 강 정국' 속 추석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출구 전략'을 묻자 한 민주당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몰아붙이며 연일 강공책을 쏟아냈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을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더니, 김 여사가 착용한 수천만 원 상당 장신구의 재산신고를 빠뜨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을 집중 공략 중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의 '정치검찰' 대응 논리가 더 강고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의 수사 결과가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취임 한 달도 안 지난, 제 손으로 직접 뽑은 당 대표를 두고 개인 의혹이라며 선긋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일부 완화한 윤석열정부의 시행령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이라 반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에 군불을 떼고 있다. 또 추석 연휴 직후 곧바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총 세 개 분과를 신설, 이 대표는 물론 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탄압'에 더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자신감의 발로다. 흔히 국감은 야당의 시간으로 불린다.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감시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 말대로 민주당의 전략은 국감까지 김 여사 이슈를 끌고 가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공방은 교육위원회로,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직후 민생과 대여(對與) 강경투쟁을 모두 챙긴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잇따른 검찰 수사 탓에 '투트랙' 대신 '극한의 밸런스 게임'을 벌이게 됐다. 정쟁보다 민생과 협치를 챙길 것인가, 민생보다 대여 공세를 우선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의 답은 후자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