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기부 제공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3조5619억원으로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생존보다 혁신에 방점…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총 3조7000억원대 지원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으로 2조2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으로 1조4900억원, 총 3조7200억원의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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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12.6%)해 2453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2022년 119억원→2023년 180억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성장세에 따라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해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각각 4687억원, 2803억원, 4562억원으로 증액 반영했고,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으로 선제적 전환지원, 바이오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용 사업 등을 신설해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경우 신속한 스마트공장 저변 확산을 위해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내년부터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하는 등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으로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 회복 총력…3조원 정책자금 편성
서울 용산구 이태원 중심상권 일대 폐업한 가게들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1464억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아울러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신사업이 창출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는 목표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한다.
나아가 304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사키고,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전국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