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어도 '100조 부처' 등극한 복지부·교육부

[2023년 예산안]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각각 100조원을 넘게 됐다. 개별 부처의 소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두 부처의 예산은 내년 전체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소관 업무가 많지만 두 부처의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장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번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로 바뀌면서 예산 증가폭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처 예산 1·2위인 복지부와 교육부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을 상회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복지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8% 증가한 108조9918억원이다. 복지부의 예산은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많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4.2% 늘어나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복지부 예산의 상당수는 의무지출 사업과 관련돼 있다. 복지부의 재량과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의무지출이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4164억원(15%) 늘어난 18조5304억원이다. 내년에 신설될 부모급여(영아수당) 예산도 1조6249억원에 이른다.

복지부에 이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부처는 교육부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2조2191억원(13.6%) 늘어난 101조8442억원에 달한다. 교육부의 소관 예산이 많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자동으로 편성되며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12조2210억원 늘어난 77조2805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교육교부금 예산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교육부의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소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 복지부와 교육부지만 내부 상황은 썩 좋지 않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계속 공석이다. 이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이 취임하지 못한 유일한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복지부는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가까스로 취임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부총리는 지난 8일 '만 5세 조기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박 전 부총리의 재임기간은 한달여에 불과했다. 교육부 역시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부총리 업무는 법령에 따라 공백 상태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관 후보자는 각종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10월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부처의 관계자는 "국정감사 전에는 장관이 취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