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5.
그런데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비핵화 진전도에 따라 식량의 대북 대량 반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비핵화 진전도에 따라 쌀 등 식량의 대북 대량 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비핵화를 체제 부정으로 여기는 북측은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재해성 이상 기후의 영향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불리한 기상 조건은 순간의 해이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각종 피해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중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8.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1990년 쿠웨이트 침공 이후 무역 분야에서 유엔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재를 받은 이라크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구입 목적의 석유수출을 허용 받았던 조치와 비슷하다. 이라크는 석유 수출 대금을 에스크로 방식(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중개하는 것)으로 유엔 계좌에 예치하고, 그 대금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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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문제시했던 문재인정부 식 인도적 지원 제안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비핵화 진전'이 조건이고, 식량 공급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청사진대로 흐를까…"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대통령실의 청사진 대로면 북측도 쌀·옥수수 등 식량을 광물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 제재 면제는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논의할 차원의 문제여서 사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8일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제8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식량 공급 제안 방식·북중 관계 등을 언급하며 북측의 호응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북 강경 이미지 완화와 북한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인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주체로서 한국을 상정했다. 북한의 일방적 선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포괄적 합의를 담은 로드맵을 강조했다"고 경축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북측의 입장과 관련,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마치 자신(북한)들의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서 한국이 시혜를 베푸는 형태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 광물과 한국 식량을 교환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