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사드 운용제한 대외 선서"…'3불'에 '1한'까지 요구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AFP=뉴스1

중국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10일 신랑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보장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치적 선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한'은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며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고 덧붙였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언급한 내용이다. 사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3불뿐 아니라 1한까지 한국의 약속이라고 처음으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