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일본식 문화재 용어 전환' 토론회 개최

[the30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현 문화재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한다.

배 의원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 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일본식 문화재 분류 체제의 개편 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 문화재·무형 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는 현 관리체계로 인해,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고 사라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 측은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폭넓게 변경된다"며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정체돼있던 일본식 문화재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변경하게 돼 다행"이라며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