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받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지시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한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일반재판과 군법회의는 계엄령 선포를 기준으로 재판의 종류가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약 1500명~1800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판결문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일반재판 수형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