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열린 제13회 장애인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2.7.14/뉴스1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월28일~7월4일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엽회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과 국민적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지만 오는 2028년까지 매년 0.5%p씩 40%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엽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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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 응답자의 71.1%가 '10%'를 답했다. 재정지수 상 가장 이상적인 보험료율인 '16%'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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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