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차 등의 출고 지연과 정부 예산과 매칭되는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부족 등 문제가 겹치면서 관련 예산이 일부 쓰이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함께 지급되는데, 전남 나주 등이 850만원으로 가장 많다. 국고 보조금 700만원까지 합치면 총 155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운영제도를 참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독일·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보조금 중단 시점을 설정하거나 또는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2023∼2024년에 할당된 34억 유로(약 4조500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구매보조금 지원을 끝낼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충전소 부족 등 제반 여건이 약한 수소차 지원을 위해 (전체 친환경차의) 구매보조금 예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전기차의 경우 차종 확대·충전소 확대 등으로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간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를 넘어섰지만, 수소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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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내년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과 관련 심의 중"이라며 "차량 생산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올해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사진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