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의 아폴로 계획처럼"…'찍어내기'에 지친 과학계 바람은

檢, 과기부·KISTEP 고강도 압수수색…정권마다 반복된 '기관장 찍어내기' 재조명
과학계 "정치와 과학 분리, 전문성 보장해야"…임기 만료 앞둔 기관장 거취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실에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7.27/뉴스1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펼쳤다.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다. 이번 수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기관장 찍어내기'가 재조명되면서 과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악순환을 끊고 "정권에 상관없이 과학계 기관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 원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권에 따라 기관장이 바뀌면 기관의 철학과 비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과 정치의 분리'를 공언한 만큼 앞으로는 관련 기관장들의 임기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탈(脫)원전 정책을 사례로 과학적 사실을 정치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정치와 과학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도 공언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국가가 성장하려면 과학계가 패스트팔로워(추격자형)에서 퍼스트무버(선도자형)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학계에 전권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0년대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을 선포하고 과학계에 전권을 위임한 것을 선례로 꼽았다. 과학과 정치의 분리를 통해 과학계가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돕고, 그 토양에서 혁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주진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도 "해외 과학계 기관장은 임기가 최소 5년 이상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짤 때도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특히 기관장 임기 보장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하다"고 했다.

1년 내로 9개 출연연 수장, 연임 또는 신규선임

과학계의 기관장 찍어내기 악습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3년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과학기술 출연연 기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0년 중장기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연연 기관장 연임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출연연 기관장은 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아야만 연임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수(차상위)' 평가를 받아도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에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등이 연임을 시도했지만, 이달 중순 모두 불발됐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기관 평가에서 보통을 받아 연임 대상이 되진 않았다. 이들 이 출연연에 대해선 기관장 신규 선임 절차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앞으로 1년 내 임기가 끝나는 출연연 수장은 총 6명이다. 올해는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11월 10일),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12월 23일), 내년에는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상 2월23일),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4월12일), 윤석진 KIST 원장(7월19일)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모두 기관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을 경우 연임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