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7/뉴스1
위기는 한참 전에 잉태됐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껑충 뛴 집값 등 전임 정부가 부풀려놓은 거품이 현 정부의 목을 옥죈다. 마지막 안전판인 재정은 그간 세금 퍼주기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카드는 제한적이다. 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단적인 예다.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의 대가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에서 돈을 거둬들이는데 인기가 좋을 리 없다. 오늘날 택시 대란의 불씨를 낳은 과거 모빌리티 혁신의 실패에서 보듯 규제개혁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따라온다.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정부로선 스스로 개혁을 위한 국정동력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장 지지율을 희생하더라도 사회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추진할지가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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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건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업을 경우 야권도 무작정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만은 없다. 결국 당초 제시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정은 항공모함처럼 거대해서 방향타를 돌리는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7/뉴스1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도 새로운 국정 방향에 적응해야 하고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책을 꿋꿋하게 펴나가면 민심이 돌아온다고 본다"며 "지금은 과거 5년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작용해 (시장 등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우리만 피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