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늘 문 열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출범 지연'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7.1/뉴스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주요 위원들의 구성 뿐 아니라 직제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출범일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당초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교육위의 출범일을 '7월21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9일 관련법 시행령까지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됐지만 위원 구성부터 난항이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19명의 위원은 지명과 추천 절차를 밟는다.

이 중 대통령은 5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국회는 9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은 2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명을 추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기관과 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기준 추천을 완료한 곳은 전문대교협이 유일하다. 추천을 요청하는 절차가 늦어진데다 추천을 완료한 곳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그나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 출범 하루를 앞두고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국가교육위 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국가교육위 추천위원회는 추천 절차와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했지만 속도를 내진 못했다. 여당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아 일단 야당이 시작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출범과 맞물린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대입 제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국가교육위 출범이 늦어지면 연말까지 결정해야 할 개정 교육과정 심의 절차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목표 출범 시점을 못박기 어렵다"며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