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릴만큼 기다려" 공권력 투입 임박…尹 노동정책 시험대

19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사태는 이날로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거제=뉴스1)

'개입하지 않되 불법은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문제를 대하는 원칙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및 점거 사태를 계기로 분명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노사 자율에 최대한 맡기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가리지 않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권력 투입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 사태의 처리 과정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사문제 대응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 "산업현장에 있어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대우조선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전날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당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노사문제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최대한 기다리며 지켜보되 불법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불법 상태를 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의 회담이 진행되는 앞으로 사흘간이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권이 없어 참관인 자격 등으로 회담에 참여한다. 이들은 사실상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23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권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분규 점거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