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과 정원 5702명 확대..삼성·SK 전문가도 교수로 채용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대학 정원 규제 풀어 반도체 인재 양성…10년간 15만명 육성

정부가 2027년까지 대학원과 학부, 직업계고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2명 늘린다. 산업현장의 전문가를 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 신규 지정와 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을 더해 10년 동안 15만명의 반도체 관련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같은 자리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40여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반도체)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대 2000명 등 정원 대폭 확대…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윤 대통령의 주문대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 확대다. 늘어날 정원은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총 5702명이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5702명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한 정원 확대 규모는 대학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정원 확대를 위한 수단은 규제 완화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첨단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모집정원 한도와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낸 계약정원제도 도입한다. 계약정원제는 대학이 이미 설치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계약학과를 신설하려면 4대 요건 충족, 교수 채용, 교육부 인가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계약정원제는 기업들이 원하는 양성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교수는 삼성전자 나 SK하이닉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현장 전문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은 반도체 학과 교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더라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관련법 제·개정과 대학들의 학칙·정관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 전문가가 대학의 강사, 겸임·초빙 교원으로 쉽게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20개 내외 반도체 특성화대학 신설…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 육성

우수한 교수들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관련 학과 교수의 채용인건비 상한을 없앤다. 반도체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대학에 출강할 수 있도록 '반도체교육지원단 사업'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20개 내외의 반도체 세부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 역시 담겼다.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을 신설한다. 반도체 학과 이외의 전공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트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최소 단위 학점 이수를 통해 취득하는 학위)를 부여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하는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도 설치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관련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확대로 4만5000명, 양성 교육으로 10만5000명을 길러낼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도체 산업인력은 17만6509명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31년 필요한 반도체 산업인력은 30만3943명이다. 앞으로 필요할 12만7434명의 신규인력을 이번 방안 등을 통해 확충한다는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사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라며 "이번 방안이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