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6촌 채용,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박종진 기자 2022.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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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외가 6촌 채용 국민정서 반하면 법 정비해야"…상식·공정 잣대 맞나 묻자 "비판 새겨듣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돼 근무하는 데 대해 "먼 인척이란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 분이 만약 다른 역량이 되지 않는데 외가 6촌,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씨가 대통령 부속실의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보도에 대해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최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다.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의 채용이)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 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 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강력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비선은 공적 조직 내 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대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엔 "직원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밝힐 이유도 없다"며 "기자의 의문에 충분히 답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든 (의문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외에도 대통령실 행정관 중 친인척인 사례가 확인되느냐는 물음엔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윤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데 지난해 신씨 일가의 2000만원 후원금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거꾸로 여쭙겠다. 지난해 (윤 대통령) 예비후보 때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신씨와 신씨 어머니 전모씨가 각각 1000만원씩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신씨의 해외순방 참여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의 순방 참여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그 분의 신원조회와 보안각서 등 모든 게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씨 채용과 신씨의 순방 참여가 법·제도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과 공정의 잣대에 수용 가능하냐는 질문엔 "시민들의 비판을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실은 집권여당과 한 몸이고 집권여당과 힘을 모아 민생경제의 위기를 잘 돌파해야 하고 그게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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