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버 교체해도 자료 남아"→"박지원이 삭제"

[the300]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자료 무단 삭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부 자료를 철통같이 지켜 왔다는 기존 입장이 사실상 무색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현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 교체 추진에 따른 정보 삭제 의혹을 제기하자 "서버를 교체하거나 확충해도 당연히 그 자료는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출범한 김규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무단삭제했다며 고발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설령 메인 서버를 통째로 드러내더라도 자료는 보존된다고 했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 자료의 임의적인 삭제가 가능했다고 밝힌 격이어서 수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이 제기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혐의였다.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6.6/뉴스1

앞서 지난 2월14일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주요 기록물 삭제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본부장은 "메인 서버는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저장되는 곳으로, 예산 회계 관련 부분 외에도 인적 자료 등이 전부 보관되는 곳"이라며 국정원이 메인 서버 교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원장 재임기 국정원은 "국회에서 국정원의 서버 교체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행정기관 전자문서 유통 및 홈페이지 운영 등과 관련된 서버 교체 확충 사업을 추진 중'임을 답변한 바가 있다"면서도 자료 손실 위험은 부인했다.

당시에 국정원은 "서버 교체 확충 시에는 관련 부서 및 유관 부서가 참여해 성능 및 보안 문제 전반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서버 자료는 모두 신규 서버로 이관하고, 기존 서버는 백업 후 일정 기간 별도 보관한 후 초기화해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번 피고발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썼다. 국정원은 '자료 삭제'의 의미에 대해 "추후 검찰에서 수사할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