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기금안, '답정너'?…日 강제징용 피해자 뿔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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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1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022.7.4/뉴스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4일 한일 양국 기업의 300억원 규모 보상금 출연설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관련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과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은 이날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관련 피해자 측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지원단은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리인·지원단이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구체적 요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의회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조현동 제1차관이 주재해 비공개로 연 상태다. 민관 협의회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왔던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기구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협의회에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해법이 나올지 미지수인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 대리인·지원단은 일부 매체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이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협의회는 이미 확정된 안에 '민간 전문가' 및 '피해 자 측 의사 확인' 등의 포장을 씌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지원단 측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 한 번도 책임 있게 어떤 안이 피해자들의 의사가 맞는지 물어봐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