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실외 노마스크 등 방역 완화, 여름철 이동량 증가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예방효과는 약 2~3개월, 자연감염에 의한 면역효과는 약 6개월 유지된다. 현재 국내 3차 접종 완료자는 3337만1160명(전체 대비 65%), 누적 확진자는 1838만9611명(35%)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확진자 재정지원 축소정부는 아직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판단을 내리진 않은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재유행이라고까지 판단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정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추이가 유지될 것인지, 소폭의 증감을 보일 것인지, 다시 증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 재유행은 필연적이라 보고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일부터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모두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검사, 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 6211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환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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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확진자 재정지원 축소도 결정했다. 이에 오는 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금, 격리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 대상 유급휴가비가 축소된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그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으나 이제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국가 전액 지원에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등 일부로 축소된다.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손 반장은 "(30인 미만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라며 "지원을 못 받는 기업, 사업장은 일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