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권' 보호법 만들려는 바이든…"필리버스터 무력화" 언급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잭슨=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미 미시시피주 잭슨의 주 의사당 앞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대법원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되는 미시시피주의 린 피치 법무 장관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시시피주 유일한 낙태 클리닉 측은 10일 후 이 법이 발효되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임신중절권과 사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예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임신중절권 폐지 결정에 대해 "'로 대 웨이드' 판결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도전하는 미국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권리 측면에서 세계를 리드해왔고, 대법원이 한 일은 실수"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임신중절권 폐지 결정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거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신중절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의회의 표결이고, 표결에 필리버스터가 방해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마드리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서 취재진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바이든 대통령은 더불어 임신중절권 입법을 위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최근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임신중절권 보장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필리버스터 규정의 예외 적용을 통한 입법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임신중절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서려면 당 내 이탈표가 없어야 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투표권 관련 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 적용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내에서 조 맨친 상원 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 의원이 반대해 입법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