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AI 등 지능정보 활용 확대"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산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또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의 근거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