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현장조사...'메이플' 확률형 아이템 정보조작 의혹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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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명섭 기자 =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이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향년 54세 나이로 미국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2022.3.2/뉴스1  (성남=뉴스1) 김명섭 기자 =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이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향년 54세 나이로 미국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2022.3.2/뉴스1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 만에 현장조사에 재착수했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에서 17일까지 4일 동안 넥슨코리아 판교 본사에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메이플스토리(넥슨), 리니지(NC소프트), 모두의 마블(넷마블) 등 5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다.



공정위가 관련 혐의를 두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게임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넥슨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제공 확률을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넥슨에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45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매출액 산정을 기반으로 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넥슨 측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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