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韓 다가가고 선거 앞둔 日 물러나고…양자회담 무산된 이유

강제징용 등 역사 현안 해결 안 돼
참의원 뽑는 日, 보수 표심 의식

이달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년간 외교 관계가 경색된 한·일 양국은 이번에 양자 회담이 아닌 미국을 가운데 낀 3자 회담 방식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인수위 사진기자단 갈무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간 경색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은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이달 29~30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일본과 관계 회복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에서 일본 정상과 단독 회담을 할지였다. 하지만 양국은 우회로로 29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3국 회담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설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회담도 예정돼 있어 한일 정상은 2차례 한 테이블에 앉을 기회가 있지만 둘만 따로 대화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양자회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복잡한 정치 셈법 때문이다.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어느 쪽도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렵다. 특히 다음 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 입장에선 보수층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한국과의 양자회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윤석열 정부와 다양한 현안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할 것"이라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양국이 건전한 관계로 거듭나려면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현안 해결이 급선무"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한국 입장에선 양국 문제를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일본 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관계 악화의 핵심 사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에 일본 정부가 한·미·일 회담 방식으로 대화 우회로를 적극 모색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발맞추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