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기 수명 늘린다...신한울 3·4호기, 2025년 건설 재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에너지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서두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내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0%는 NDC 이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NDC를 수정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와 원자력발전 활용도 제고 등 이행수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2023년 3월까지 산업계·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NDC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0월 NDC 목표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탄소중립 의무가 강화되는 국제 흐름을 고려해 40% 목표는 유지하지만 세부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NDC 달성을 위해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조합)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2025년 상반기 중 재개하고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하되 최대 70%로 잡았던 발전 비중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상향된 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을 수정하는 한편 기업이 탄소중립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자원순환과 수송분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쏟아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 하기 위한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고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순환경제 및 ESG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