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보다 싼 청년주택, 올해 사전청약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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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매일 노후화 진행 중이다"면서도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23/뉴스1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매일 노후화 진행 중이다"면서도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23/뉴스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더 저렴한 청년주택이 연내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GTX 환승지역, 3기 신도시 등 이동이 편하고 일자리가 몰린 지역에 공급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외에 소형주택 청약 추첨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80% 확대 등 다양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이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지원대책 설계에 앞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행사로 대학생,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와 청년주거활동가 등 청년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참가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청년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원가주택 50만 호 공급 △대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임대주택 품질 개선 △청년자문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청년주거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우수한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도심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처럼 이동이 편리하고 일자리·기업이 몰린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가격은 분양가상한제보다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함께 출시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화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그간 가점제 위주로 운영됐던 청약제도도 중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확대해 2030세대의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면적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소셜믹스 강화 등 년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이뤄진다.


이날 원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들을 직접 참여시키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다. 하반기 중 국토교통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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