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이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9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 1485개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총사업이 88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6분의 1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번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예산 집행이나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확인해야 하나 관련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또 "기재부와 부처는 집행률, 사전준비 등에 따라 감액해 사업시행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총사업비 대비 집행 금액이 감액됐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전 부처에 지출구조조정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내일 회의 종료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전례와 그 상세내역 △모든 지출 구조조정 사업의 조정 사유와 조정에 따른 영향, 향후 예산 추가반영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전 부처 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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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 부분 제출해드릴 수 있다"며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