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강남권 일부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새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터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 기대감이 겹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2022.3.25/뉴스1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의 일환이다.
그간 문제가 많았던 특별공급 제도도 재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기준(9억원)을 개선해 총량을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생애최초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특공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8년 4월 당시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 당 2257만2000원이었으나 4년 후인 지난달 기준으로는 동일면적 기준 3224만4300원까지 폭등했다. 전용 84㎡로 환산하면 7억6745만원에서 10억9630만원으로 올랐다. 국민평형 분양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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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강남권에서도 특공이 나올 수 있다. 최근 2년 간 서울 강남3구에서 공급된 특공 물량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 100가구가 전부였다. 작년 6월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는 초소형인 전용 46㎡도 9억2370원에 나와 특공이 아예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용 59㎡가 9억원 수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둔촌주공'의 특공 물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도금대출 기준 또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부터 중도금보증 대출이 강화돼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데, 특공은 저소득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인 만큼 중도금대출이 반드시 동반돼야 해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소형평수 추첨제 도입 및 청년특별공급 강화 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의 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첨제 확대 시 기존 가점제 청약 대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적은 특별공급 유형의 비율을 조정해 가점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