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동훈 자녀 국제학교 다녀 의혹 조사에 한계"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정시 현행 비율 유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국제학교라 조사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후보자 자녀인) 2학년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 법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치 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장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특정감사는 그런 것(특정인에 대한 염두 등)을 배제한 채 팩트 위주로 (진행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결과"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접수돼 있으며,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허위이력 제출 사실과 관련해 국민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올해 1월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과정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대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국민대는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한미교육위원단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며 "특별 보고서 제출을 공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한미교육위원단 운영 실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양국 협정 조항을 거론하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 감사,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내에서 조사하고 특별보고서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제도 개선 방안 또한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와 관련해선 "정시 확대는 사교육비 증가, 교육 내실 저하 등 여러 교육계 우려가 있어 현행 정시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