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빅테크 새 규율체계 마련... 예대마진 공시 손질"

[the300][尹정부 국정과제]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뉴스1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행정 혁신,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며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은행의 예대마진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 공시 체계를 새로 만들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방안이 담겼다. 디지털 변환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계좌정보와 결제기능을 개방하는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들은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기존 금융사들은 비금융 사업에 쉽게 진출하지 못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빅블러'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사의 업무범위를 바꾸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빅테크에 대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와 제재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은행의 예대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앞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크게 높여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체계도 새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 도입으로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늘리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