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클럭 98명 임용…여성 70%, 성대 로스쿨 출신 14명 최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 98명이 5월1일자로 임명된다. 로스쿨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후보자 1명도 8월1일자로 임명예정이다.

법원은 29일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53명, 대전고등법원에서 9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0명을 각 선발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된 재판연구원 98명 중 여성은 66명으로 약 70%에 달한다. 남여비율은 3:7인 셈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6세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2곳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올해는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자가 14명으로 가장 많다.

2022년 신규임용 재판연구원, 출신 로스쿨 현황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직책이다.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맡는다.

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와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상승하고 있고, 경력이 상당한 고등부장, 지법부장,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많이 구성됐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