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 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 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2022.2.22/뉴스1
2011년 8월 21일. 당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흘 뒤인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인기영합주의의 '빠른 복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는 '바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 그 한 가지 때문"이라는 평소 복지 철학을 강조하며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 사퇴'란 최후의 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5.7%에 그쳤다.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오 시장의 승부수도 멈췄다. 그는 "즉각 사퇴가 국민의 뜻"이라며 무상급식 투표가 실시된지 이틀만에 시장직을 내려놨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부터 보듬어가는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같은 액수의 복지혜택을 모든 계층에게 현금 분배식으로 나눠주는 복지를 추구하는 한 어려운 분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안심소득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월소득 97만2406원, 4인 가구는 256만54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가구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90원)에서 가구소득(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655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오 시장은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11년 전에도 그랬고, 저의 굳건한 복지철학"이라며 "당장 뭔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된 가구들의 근로 의욕과 라이프스타일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실험) 결과를 복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실험도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야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여년간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준비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을 넘어 세계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달라는 그의 진심이 이번엔 통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