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실손 올렸으니, 車보험료 내려"…보험사 고민인 이유

/사진=머니투데이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630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3% 급증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자동차보험·장기보험 등의 손해율 감소와 투자 수익 증가 영향이 크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이 호실적에도 연초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율을 일제히 올렸고, 흑자가 확실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전체적인 영업 흑자로 실손보험 등 손해가 난 상품의 적자폭을 메우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보험상품과 계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류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손보험 등 대다수 금융상품은 그 구조와 가입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모든 상품별 계정을 만들어 따로 관리한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예로 들면 이해가 더 쉽다.

A펀드의 수익률은 100%, B펀드는 마이너스라고 보면 A펀드 수익으로 B펀드의 손실을 메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각의 펀드 구조와 가입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적자 보험인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이나 인보험 등의 상품과 철저하게 계정이 구분된다. 실손보험은 각 세대별 상품 계정까지 다르게 관리된다. 올해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 인상율은 14%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료율이 각각 16%, 3세대 실손보험료율은 8.9%가 평균적으로 올랐다. 각 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1세대 140.7%, 2세대 128.6%, 3세대 112.1%이다. 3세대 실손보험의 적자가 덜 난다고 1·2세대와 물타기 하면 3세대 실손보험 가입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세대별 계정도 다른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 계정을 연결하는 건 더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손보험료율을 인상했으니 자동차보험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엄연히 가입자와 상품 구조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 맞교환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실손보험과는 별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은 4년만에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개별 부문에서 이익이 생겼으니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작년 보험사 순익의 상당 부분은 투자영업 이익이다. 보험상품 영업에서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생·손보사를 합쳐 18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봤다. 각 보험상품 계정뿐만 아니라 보험영업이익 계정과 투자영업이익 계정도 엄연히 다르게 구분된다. 투자로 거둔 이익을 보험 영업 실적과 섞을 수는 없다.

보험사들이 흑자를 내더라도 자체 계정 적자가 큰 실손보험 보험료율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물론 보험사 투자 이익 재원에는 고객들이 낸 보험료도 일부 포함된다.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익을 냈으니 그만큼 고객 환원 등에 쓰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낸 보험수입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운영 수익을 예상한 '예정이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일부 할인하고 있다. 그 외에는 변액보험 등 일부 배당형 상품이 아닌 이상 투자이익과 연계될 수 없다. 둘은 명확히 구분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 간 계정을 분리해 수익을 구분하는 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기도 하다"며 "실손보험에서의 적자는 실손보험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