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1.2/뉴스1 영끌·패닉바잉 사라지나...2030 청포족에 청약물량 30% 주겠다고 약속한 이재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기회 보장을 위한 공약으로 '신규 공급 물량의 30% 청년 우선 배정' 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30% 우선 배정을 위해서는 2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4050 세대에게 유리한 일반청약 물량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해 청년 대상 특공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물량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현재 청약제도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지고 이 각각은 다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이 된다. 예컨대 민간분양은 특공과 일반분양이 각각 63대 37, 공공분양은 85대15로 돼 있다.
현실적으론 특공 물량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기관추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청약 '도전'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결혼을 했거나 부양 가족이 많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야 당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청약 제도를 일부 손질해 30% 추첨제를 첫 도입하긴 했지만 청년 물량이 그렇다고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람 위주로 청약 당첨 기회를 꾸준히 높여왔다"며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청약시장에서 소외가 돼 구축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에게 30%의 기회를 주기 위해선 세대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 축소보다는 특공 물량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물량을 리모델링해 비중을 늘려가는 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연착륙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