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안 각의 통과…김부겸 총리 "재정 허락하는 한 돕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1일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기존에 지급받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예정이다. 또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손에 잡힐 듯 했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제일 가슴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다시 강요된 고통"이었다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의 희망을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안에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정부는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