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한다…정부, 내일 공식 발표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은 10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로 늦춰진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전국의 마트·백화점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서울지역에 한해 법원의 해당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적용됐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뉴스1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6일 오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오전 11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방역패스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4일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 사용이 무효화됐다.

이에 방역패스가 서울에서만 효력정지되고,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시민들의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역 패스 정책 조정이 이미 다 논의됐다.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박 수석은 "국민들이 지적한 것을 잘 수용해 방역패스가 잘 작동하도록 하고, 오미크론에 대비해 미접종자든 접종자든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