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과 아무런 상관 없다"

[the300][호주 국빈방문]한-호주 정상 공동 기자회견

[캔버라=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늘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한국의 입장은 호주와 핵심관물공급망 협력,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협력 확대하고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 사업 등 방산협력 강화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수도 캔버라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를 국빈방문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한국 기자 : 문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호주는 최근 석탄 수출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도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호주 순방과 한국산 무기 수출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정부는 아직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리슨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방산 관련 협정도 있었는데 호주 총리 입장에서 한국 무기산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독일 업체와 한국업체가 최종 경합 중인 5조원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 수주할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커스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또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 중이고 역내 갈등과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고 역내 갈등과 평화를 위해 한국은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입니다. 오늘 국빈방문은 중국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호주 사이에서 핵심관물공급망 협력,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협력 확대하고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 사업 등 방산협력 강화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모리슨 총리 : (통역에 기초)오늘 저희가 사인한 계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방산업체의 역량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갖고 앞으로 계속 진전하고 있다는 게 양국의 신뢰 보여주고 호주방산업체에 있어서도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롱에서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저희가 호주의 국방력 기술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호주인들 측면에서도 주권, 방어능력을 개발해나가는데도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특히 한국과 같은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이런 협력을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인태 지역에서 더 그러합니다. 한국이 인태지역에서 특히 이 계약에 있어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화와 다른 기업들 보여준 관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질롱지역의 주민들도 매우 기뻐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300개 일자리 창출 예정이고 2040년 말까지 생산기지 구축 예정인데 이게 호주에서도 혜택이지만 한국에도 혜택된다고 생각합니다.

[캔버라=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3.

- 호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현재 중국과 관련해 국내 정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보복조치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호주와 한국이 중국 경제보복에 어떻게 협력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모리슨 총리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와 한국이 유사 입장국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함께 협력 공조해나가 역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국방 관련해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기술 사이버분야서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광물 분야, 희토류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부분들이 지지하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 경제입니다. 양국간 유사국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호주와 한국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국은 강압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특히 통상 부분에 있어서 CPTPP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강한 규범 법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이를 지켜야 합니다. 또 국제제도,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WTO가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국제규범, 질서를 존중합니다. (안들림) 국제법이 준수돼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공유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자유롭고 열린 인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역내에서 이렇게 구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중국과의 관계를 물었는데 한국과 호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를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선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에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기반으로 삼으며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선 갈등하는 문제가 있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공급망 또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선 서로 협력해야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조화롭게 관리해나가며 자유롭고 열린 인태를 위해서 인태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호주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국 기자 : 두가지 질문 각각 드리겠습니다. 두 정상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 나누었습니다. 바이든 취임 첫 대북제재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보는 현시점 종전선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리슨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호주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나 종전선언에 있어서. 오늘에 있던 정상회담서 키포인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지금까지 호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그에 대해 감사합니다 .종전선언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대화에 드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북미간의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기회에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종전선언 이뤄지려면 종전선언에 어떤 내용 담겨야하는지 관련국간 합의있어야하고 종전선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계 구축 위해 어떤 프로세스 진행되야하는지 서로 공감 이뤄져야만 그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불안정한 정전 종식 전쟁 종식시키는 자체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북미간 남북간 대화재개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체계협상 본격적 시작할 출발점이 된다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리슨 총리 : 한번 더 정세 관련해선 한국과 호주의 정상회담에서 항상 등장하던 의제입니다. 문대통령의 야심찬 목표와 결의, 한반도 평화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문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경의 표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런 노력에 대해 호주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호주는 관망하는 그런 국가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관망안합니다. 70주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반도 전쟁 발발 했을 때 미국다음으로 파병국이 호주입니다. 최근에는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그리고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문대통령의 인내심과 이에 대한 의지를 제가 계속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에 관련해선 정상 공동 성명에도 표현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태 원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아세안과 함께 긴밀한 공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세안과 CSP 체결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문대통령도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방문한 거로 압니다. 문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아세안이 회원국들 스스로 경제적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을 위해 인태 환경도 중요합니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사안이 더욱 그렇습니다.

[캔버라=뉴시스] 전진환 기자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3.

- 호주 기자 : 문 대통령께 질문을 드립니다. 양안관계 격상. 긴장 완화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져야 하는지. 호주 총리가 최근에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맹국으로서 호주가 같이 참여하지 않는 건 상상할 수없다 말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모리슨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한국은 최근 역내 전세계 있어 안보역할 했습니다. 쿼드도 예가 됩니다. 쿼드 같은 그룹핑에 한국이 할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모리슨 총리 : 둘째 질문 답입니다. 문대통령이 오커스에 지속적 지지 보내준 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커스 결성 전에 저희가 먼저 연락 드리기도 했습니다. 역내 주권 훼손의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도 깊이 이해하는 점 감사드립니다. NPT에 대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IAEA 절차를 적절하게 밟아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NPT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오커스와 쿼드 같은 경우 오랜 세월 동안 형성돼 왔던 관계입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문대통령과 제가 말씀 나눴듯 역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호주가 다른 파트너국에 있어 더 특히 한국과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일본과 역내에서 한국과 협력하게 되면 특히나 서남태평양 지역에서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있어서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한국과 아세안 같은 경우 경제적인 방점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역내서 아세안과 선도적 역할 구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자유로운 인태 구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베타적이라 생각 안합니다. 당사자국뿐 아니라 간접 당사자국 까지도 역내 혜택 줄수있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 문 대통령 :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안관계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양안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돼 나가야한다 생각하고 그에 대해 국제적 협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말한 NPT 준수, 오커스, 쿼드 이런 문제들은 인태지역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모리슨 총리 : 양안관계 있어 호주의 입장을 말하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역내에서. 역내에 있어서 관련 원칙에 있어 양국이 공유하는 파트너십은 독보적입니다. 미국과 동맹 유지하고 있고 대화 통해 이에 참여할 거라 봅니다. 한국도 중국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오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서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서 많은 인태 지역의 국가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