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에 결국, 세종시 공무원 분양 대신 임대주택 받는다

지난 7월 공무원특별공급 폐지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 2030년까지 3000세대 공급하기로

정부가 7일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세종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지난 7월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면서 분양 대신 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른 데다 공무원 특별분양 기회마저 사라져 공무원들의 주거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란 말이 나온다.

당장 세종시엔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국회종사자 등의 세종시내 공무원들의 주거수요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무원임대주택 300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3000세대 공급 방안을 보면 우선 청년 공무원들을 위한 원룸 또는 투룸 형태의 소형주택 550세대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2023년 착공해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이어 2차로 신혼부부 등을 고려해 2027년 입주하는 8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자녀양육 등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165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임대주택 세대수는 1만9428세대이다. 이중 세종시에서 운영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1661세대이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8월 사이 입주했으며 대부분 면적은 1인가구 또는 2인가구를 위한 34㎡형 또는 59㎡ 형 소형 주택이 많고,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은 경우를 위해 일부 70㎡형, 84㎡형이 있다.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해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인사혁신처 등 7개 관계기관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신속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제반절차의 차질없는 진행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LH사태로 인해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세종시에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수요를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