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이 깎은 TBS 예산 136억원 증액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복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서울시의 내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오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123억원 삭감했는데 이를 뒤집고 올해 예산보다 13억원 더 증액한 389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경만선 민주당 시의원은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 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종장 시민소통국장은 "TBS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 있었다"며 "상업광고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증액한 예산안 자체가 기존 의존율 더욱 높이는 부분이라 더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예산 32억원은 전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오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나 안심소득 관련 예산도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상을 통해 증액될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심의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110석 중 99석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집행부가 또 다시 부동의 할 경우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오 시장이 부동의하더라도 시의회가 증액 요구한 예산이 의원들 동의를 얻어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