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구속부상자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가운데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2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2021.1.4/뉴스1
위원회는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다. ' 5·18 왜곡' 종식이라는 목표 달성이 지연되면서 활동을 1년 연장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상황이 됐다.
해당 문건상 위원회는 예산과목별 집행부진사유와 관련, 일반수용비(210-01목)는 '청문회 미실시', 국내·외여비(220-01·02목)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출장 제한', 일반용역비(210-14목)와 일반연구비(260-01목)는 '계약발주 지연' 등 이유가 거론됐다.
자료=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90)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법원을 퇴장하고 있다. 2021.8.9/뉴스1
위원회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없다.주요 증액사업은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2000만원(40.3%) 증액된 56억4200만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사업에 해당한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장은 최근 국방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논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해와 관련, "당당하게 피해자나 광주시민 앞에서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라 판단한다"며 조사와 관련, '중요 진전'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이 사업 예산의 집행부진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2년도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 집행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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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의 존재의미를 다시 새기고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