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한 혁신도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오래 못간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윤상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0.21.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인구가 일부 혁신도시로 유입됐지만 이런 현상은 단기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제조업·지역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었지만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고용이 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문윤상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특성화 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2005년 관련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총 153개 기관, 약 5만명의 인원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문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부산,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혁신도시인 진천·음성의 경우 계획인구 대비 80%에 못 미치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40%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위원은 "계획인구 달성률, 가족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보다는 교육·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2014~2016년 기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오히려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기 시작했고, 수도권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문 연구위원은 2006~2018년 기간에 혁신도시 내 제조업, 지역서비스업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창출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번 KDI의 연구 결과가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