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전광역시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군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무하차 검체체취소로 향하고 있다. [대전=뉴시스]박영태 기자 = 2020.03.0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격려·현황 점검차 방문했던 기관들에서도 일탈 행위는 어김 없이 발견된다. 군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격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산하 부대원의 기강 해이를 막는 데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시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20년 12월 수도병원 소속 육군 대위가 정직 2월을 받은 사유로 '성폭력'이 기재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대응 태세를 점검하러 같은달 찾았던 곳이 수도병원이다. 같은해 9월 수도병원 전문군무경력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서면경고 조치됐다.
2020년 3월엔 의무사 사령부 8급 근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2월, 수도병원 육군 상사와 원사가 각각 '음주운전 이후 신분 은닉'으로 감봉 2월, 근신 5일을 처분받았다.
2019년 9월엔 양주병원의 육군 대위가 '콜 비상근무시 골프장 이용'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군무 이탈 체포조)에 묘사된 D.P. 병들이 일반병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사병의 외출·외박이 사실상 막혀 있는 여건에서 의료기관 소속 장교들은 '골프 일탈'을 즐겨 왔다는 의미가 된다. 같은달 홍천병원 육군 대위도 '학회 중에 골프장 이용'으로 정직2월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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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뿐 아니라 '마약 사건'도 등장한다. 같은해 3월 홍천병원에선' 상관모욕, 의료법 위반'으로 육군 대위가 근신 조치됐다. 2018년 11월에는 대전병원 소속 육군 소령이 '협박'으로 견책, 8월에는 구리병원에서 7급 군무원이 '마약류 임의 구입'으로 감봉 1월 조치됐다.
조명희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의 기강해이는 군의 건강의료 대응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의 건강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만큼 엄격한 기강관리 및 징계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