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사진=AFP후보자 남녀 균등법이 제정됐지만 직전 총선인 2017년 당시와 여성 후보 비율(17%)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 제정된 이 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에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비슷하게 하도록 요구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14일 해산된 기존 중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9.9%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세계 각국 의회(양원제일 경우 하원만 집계) 여성 의원 비율 평균인 25.5%에도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경우 21대 국회 여성 의원의 비율이 19%다. 세계 평균보다 낮지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두 배가량 높다.
유권자·동료 정치인의 노골적인 성희롱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이 시각 인기 뉴스
일본의 여성 인권 수준이 높지 않은 탓에 여성 정치인은 정계 입문 후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유권자나 동료 의원의 성희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여성 지방의원 증가운동을 펼치고 있는 초당파 모임 '우먼 쉬프트'(WS)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유권자들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같은 의회의 의원에게 손잡기, 술자리에서의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은 76%였다.
일본 관동지역의 30대 지방의회 여성 의원은 첫 당선 후 한 남성 유권자로부터 티셔츠를 선물 받았다. 그 안에는 편지가 동봉돼 있었는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티셔츠를 입은 채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지역 유권자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자신을 만지라고 하거나 선거 알림 게시판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낙서가 쓰이는 일도 겪었다.
이 여성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무섭고 징그러웠다"며 "공직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요구를 무시하면 불평을 듣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출산 후에는 비교적 술자리를 거절하기 쉬워졌지만, 지금도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자리에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 의원은 재선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고 WS는 전했다. 정치인과 그 가족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단체 폴리 라이온의 대표 오오타 케이스케는 "여성 의원이 재선과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정계에 진출하려는 여성 자체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