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 제지한 방역당국 "엄중 처벌할 것…집회 점진적 완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공동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와 집회 제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등 일부 국민 사이에선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민노총이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적 집회와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노총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이 예고한 수준의 집회가 언제부터 허용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 행사와 집회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다만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생업시설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집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을 갖고 있어 이를 한 번에 해소하긴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과 단계적인 완화 방안, 그러면서 방역적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등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