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앞으론 VR·AR영상·한벌 물품 등도 디자인 출원 보호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를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그 자체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벌 물품의 부분디자인 보호 예시.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사진제공=특허청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찻잔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같은 말 부터 함께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며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