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교육 ·훈련 혁신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청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서민민생대책위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고발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고발건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이미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번 김오수 검찰총장과 얘기 나눌 때 '경찰 일선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강제수사와 관련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에 김 총장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 협의가 더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폰 포렌식에 관해 김 청장은 "파손상태 상당히 심각하단 얘기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품을 구해서 일단 기기가 정상작동할수있게 수리한 담에 (포렌식을) 할 수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 대응에 관해서는 "집회를 강행한다면 지금껏 해왔던 대로 원칙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예정대로 총파업 투쟁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곳곳에서 총파업 지지와 동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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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수사에 관해서는 34건, 3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청장은 "2건은 이미 송치가 끝났고 실질적으로 수사 중인 건은 17건 정도고 나머지는 상당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현장 적용되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김 청장은 "스토킹 범죄 경우 법률로 처벌하려면 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반복,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112 시스템 통해 신고 들어온 사람 경우 이전 신고 이력, 신고했던 사항 조치된 사항 등을 바로 확인해 알려줘서 미리 대응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거 스토킹행위는 경범죄로 범칙금 부과하는 정도 또는 현장에서 훈계하거나 설득하는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특정 행위가 반복, 지속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변화를 일선 지역 경찰, 112 등 최일선 대응 경찰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나 긴급 조치, 현행범 처벌과 검거, 피해자 보호지원 등 단계별로 해야 하는 상황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황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16개월 아동이 학대돼 죽음에 이른 사건이 1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현장에서의 분리 조치 한계를 많이 완화했고 그담에 경찰이 현장 출동해 확인할 수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도입됐지만 인원이 50%도 안됐는데 올해는 98%까지 증가했다"며 "중앙에서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법무부까지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동대응 지침서도 따로 만들고 교육과 관련해선 법무부도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했다"고 말했다.
10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도 생긴다. 김 청장은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은 시도청 여성아동범죄특별수사대 내 아동범죄특별수사팀 만들어 전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대해선 현황도 보고하면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조치한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미온적으로 조치됐지만 중간단계서 지휘관이 그 문제점 파악해 바로 잡을 기회없어서 3번의 잘못된 일이 벌어졌으므로 내부적 점검 보완 개선 조치 시스템을 꼼꼼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APO(학대예방경찰관)의 업무추진비도 인상을 추진한다. 김 청장은 "내년부터는 APO수당을 신설하려 한다"며 "액수는 월 7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잠정 결정은 4만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