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놓고 與 "특수부 부실수사 때문" vs 野"이재명 수사를"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이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 검사 라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성남시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고 대검중수과장이 윤석열"이라며 "최재경은 현재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정을 보면 중간에 조모씨가 있고 화천대유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으로 들어갔다. 박 특검도 50억 클럽에 거론된다"며 "윤석열 캠프에서는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인천, 용인수지, 순천 3개의 관련 사건은 수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때 번 돈으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서 대장동 개발을 했다"며 "애초에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철저하게 확인해달라"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중 전액 변제된 사건도 기소됐는데 변제가 안 된 대장동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수부 검사들과 변호인의 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느냐.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 변호사고 주임 검사가 윤석열 후보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검의 수사 회피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현재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우려되는 건 검찰의 의지가 안 보인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늦었고 시장실은 아예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규 휴대폰 입수는 늦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갔다. 이재명 재판거래 사건은 지금 수사 속도가 나질 않는다"며 "수사를 회피할 의사가 있으신가"라고 김 총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매우 억울하고 (이 사건은) 회피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검토됐다"며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걸 철저히 압수수색 하도록 지시했고 관련자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면 각종 비리가 드러날 것인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이재명의 배임 혐의는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가스공사 부지, 두산 의료원 부지 등도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다. 모든 사건을 다 조사하면 성남시가 왜 특혜 줬는지 알 수 있다. 다 이재명 측근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의지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거 못 하면 검찰 문 닫아야 하고 수사권 다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