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교수 "기본소득, 빈곤 줄이는 효과 있다"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8일 한국의 국민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88%는 한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최근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 문제 해법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크레이머 교수는 국민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면 재정비용이 낮아질 수 있지만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며 "(사업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원 사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사업은 결국 형편없는 사업이 된다'는 표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국민의 약 88%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선 "현재까지의 실행 결과에 비춰볼 때 빈곤 감소 측면에서 효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보편지급이 선별지급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며 "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200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빈곤국이 부유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한국의 성장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다"고 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혁신은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규제혁신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적인 예술·문화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영화·음악에서 리더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 분야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로, 생산이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면 세계적으로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