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 /사진=AFP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통신·워싱턴포스트·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수천조원에 달하는 지출(사회복지분야 3조5000억달러·사회간접자본 1조2000억달러)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법안에 묶는 데 반발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워싱턴 의회 전경/사진=AFP
미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미루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겨우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유 현금이 소진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다음 달 중순께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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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복지 예산안에도 문제 제기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의 부채 한도 유예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주에 주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며 "도로·교량 등 사회적 간접자본을 구축하는 1조2000억달러 인프라 법안을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3조5000억달러 예산안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화당의 반대로 부채한도 법안까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큰 만큼 27일에는 1조2000억달러 인프라 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 1조2000억달러 인프라 예산과 3조5000억달러 사회복지 예산을 한꺼번 패키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복지 예산안을 따로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인프라 예산 단독 상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당국은 의회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야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국을 피해 온 만큼 이번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에서 이 같은 우려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