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6조 더 걷혔네" 매년 빗나간 세수추계…국회 "고쳐라"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예산보다 6조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대비 전체 국세수입 오차율은 2%대에 머물렀지만 상속증여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국회는 재정당국에 매년 오차를 내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9월 차기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세입 결산내역을 5월로 앞당겨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입 예산 279조7000억원을 2.1% 초과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국세수입 예산을 292조원으로 책정했다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자 추경을 통해 279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고쳤다.

최근 회계연도별 예산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을 살펴보면 2018년이 9.5%로 가장 큰 격차를 냈다. 2017년이 5.7%로 뒤를 이었고, 2014년과 2013년은 각각 5.1%, 4%씩 세금이 덜 걷혔다. 매년 작게는 1% 안팎, 크게는 10%까지 세수 추계가 틀렸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국세수입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6% 늘어난 338조6000억원을 책정했는데, 확장재정을 위한 '고무줄' 세수추계를 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해 오차율은 2% 초반에 그쳤지만 세목별 오차율에선 재정당국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8조4165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세금은 10조3753억원으로, 23.3%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동학개미 열풍으로 거래량이 폭증한 탓에 증권거래세는 정부 예상보다 77.5% 많은 8조7587억원이 들어왔다. 증권거래세와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예산 대비 34% 더 걷혔다.

소득세는 5.2% 초과 징수해 93조1087억원, 종합부동산세는 8.4% 초과한 3조6006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확장재정과 초저금리 장기화가 자산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그에 따른 자산관련 세금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반면 법인세는 정부 예산 58조4753억원에 비해 5.1% 적은 55조5132억원이 걷혔다. 전체 세수 오차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진행한 소위원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류를 지적하고 '주의' 시정요구를 했다. 또 매년 9월 차기 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중 결산에 관한 내용은 국가 결산보고서와 함께 5월 중으로 앞당겨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수추계는 많은 경제변수를 전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차가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추계에 쓰이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세입 결산 보고를 앞당겨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예결위는 안 차관의 해명을 받아들여 '주의'보다 낮은 수의인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조정했다.


재정당국 안팎에선 세수추계 특성상 어느정도 적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주 수입인 세입예산은 지출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인 만큼 예상보다 덜 걷히는 '펑크'보단 더 걷히는 과소책정이 안전하다는 얘기다. 한 재정당국 관계자는 "세수추계 업무의 특성상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예상해 세수가 구멍나는 것보단 다소 소극적으로 세수를 책정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