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 놓고 주무장관도 우려..."언론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서울=뉴스1)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9.23/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황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할 일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처음 여당의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판사들을 만나 법 적용 가능성을 듣고 언론인들을 만나 염려하는 부분을 듣는 동시에, 언론보도 피해자들에게도 문제점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본 대상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한 IPI

한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5~17일 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비롯해 각국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IPI는 세계 100여개 국가의 디지털, 인쇄, 방송 뉴스 매체들이 모인 미디어 전문가 협회다.

IPI는 "'가짜 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고소된 언론 매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독재 정권들이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소위 '가짜 뉴스' 법을 점점 도입하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매우 모호한 개념해 근거해 엄중한 처벌을 도입, 언론 자유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 의원들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